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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횡령 명의신탁과 횡령 [무료법률상담]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당첨확률이 희박하다거나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증여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다거나 법정상속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거나 아무튼 여러 사유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하게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명의신탁입니다 그의 일례로 법대로씨와 나대로씨가 공동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대로씨 이름으로만 소유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난후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의 허락없이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해주었네요 이를 알게 된 법대로씨는 자신의 지분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나대로씨를 기소하기에 이른 .. 2019. 3. 6.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무료법률상담]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면 서민이 살기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서민들의 전재산이 보증금일텐데 이 보증금으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방법 어떨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거나,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임대만료일에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근거를 남길수 있는 방법으로 .. 2019. 3. 5.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무료법률상담]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근처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어겨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습니다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다는 약정을 했다면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학원이 강사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18가단5059836)에서 나대로씨는 학원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6년 강사 나대로씨는 1년간 학원과 강사로써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학원에서 얻은 모든정보와 노하우는 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이며 기밀이기에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학원근처의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2019. 2. 25.
상속받은 친모재산을 혼외 친생자가 처분취소가능할까? 상속받은 친모재산을 혼외 친생자가 처분취소가능할까? [무료법률상담] 나지금여사는 첫 결혼에서 나대로씨를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남성 홍길동을 만나 사실혼관계를 가지며 법대로씨등4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이 4명의 자녀는 홍길동과 홍길동의 본부인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들어가게 되어 나지금여사의 법적인 자녀는 나대로씨 혼자 있었지요 그러던 중 나지금 여사가 사망하게 되어 법적자녀인 나대로씨가 나지금여사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나대로씨는 상속을 받은 후 제3자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를 나중에 안 법대로씨등 4명의 자녀가 나지금여사가 자신들의 친모라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았고 나대로씨와 상속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하면서 나대로씨의 지분을.. 201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