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불법증축/불법확장으로 인한 계약시 주의점

 

 

 

 

 

 

 

 최근 몇년사이에 신축빌라가 많이 지어지는것을 봅니다

선진국처럼 다양한 구조와 외관을 지닌

튼튼하고 기능적이며 예쁜빌라가 지어진다면

   도시에서 걸을 수 있는거리가

형성될 수도 있을듯하여

한편으론 좋을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지어지기에 멋과 기능면은 뒷전인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도면과 다르게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을 해서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떤상태인지도 모른 채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여겨 덜컥 계약을 합니다

 

 

이런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은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되며

그 내용을 모른채 분양받은자들은

수리비에 이행강제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것이죠

 

 

 

 

 

 

 

 

신축빌라를 분양시에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 않나  확인한다

 

전용면적이 서비스면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확인한다

 

토지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한다

 

대출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대리인과 계약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처음 서류를 보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면서  계약한다면 안전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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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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