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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by 실장이랑 2017. 3. 24.

 

 

 

 

 

아동 및청소년 성범죄

 

 

 

 

 

 

 

요즈음은   영양상태가 좋아서

여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성인처럼 성숙해보입니다

얼굴에 나이를 새겨 다니는것도 아니기에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에 위반이 되어

가볍게 생각하다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를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몇년전부터

중범으로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유기징역

2.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성기나 도구삽입한자........................5년이상 유기징역

3.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2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벌금

4. 아동 청소년에 준강간 준강제추행한자 .............................................1~3항과 동일
5. 위계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간음 추행한자......................................1~3항과 동일

 

 

 

 

단순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나

단순성관계만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아직 성에 대한 의식이 자라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위해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까지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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