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명령 [무료법률상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할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내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있습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할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최장10년까지 아동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6월 태권도 관장이던 나대로씨가 아동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7헌마130등)을 제기 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만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 2019. 1. 24.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 [무료법률상담] 그동안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일로 여겨지면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강서구의 가정폭력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등 관계부처의 브리핑으로 가정폭력방지대책이 수립되었지요 피해자의 안전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예방및 인식개선등 4개영역을 제시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어길경우 과태료처분 수준에서 형사사건의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리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했으며 접근금지명령을 장소위주에서 사람위주로 변경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2차피해를 입힐것에 대비하여 면접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기.. 2019. 1. 20. 부동산계약/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 부동산계약/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 [무료법률상담] 작년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이 찬바람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계약을 하든 부동산 계약을 할때 부동산 중개사들의 권유에 의해 타의반 자의반으로 가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뚜렷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메모한장없이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유자의 계좌나 어떤경우에는 중개사의 계좌로도 가계약금을 입금 하게 되는데요 이 가계약금 계약이 파기될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대로씨는 지난 4월쯤 나대로씨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곰곰히 생각을 한 법대로씨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억7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나대로씨에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이.. 2019. 1. 16. 성본변경/미혼모 자녀의성과 부의 인지 성본변경/미혼모 자녀의 성과 부의 인지 [무료법률상담] 남자와 여자가 법적혼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가 생길 경우 그 자녀의 성을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냐는 논란이 많이 있어 왔으며 그 변화를 받아들여 우리민법에도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성을 따를지 여자의 성을 따를지를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자녀의 아빠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빠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현재의 민법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미혼모는 당황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던 미혼모 나대로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받기위해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결과 아이는 친부의 친생자로.. 2018. 12. 21. 이전 1 2 3 4 5 6 7 8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