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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21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을 배우자로두고 결혼생활을 한 상대 배우자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산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은 부인 법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부인 법대로씨의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대로씨는 경찰공무원인 남편 나대로씨와 혼인하여 19년을 함께 살다가 199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4년뒤인 98년에 다시 혼인신고을 하여 살았지만 또다시2017년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1968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2001년 퇴직을 했는데 이혼으로 인해 연금분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 2018. 11. 23.
출국금지/출입국허가신청/출입국불허가결정해제신청 출국금지/출입국허가신청/출입국불허가 결정해제신청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리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제도가 출입국금지 조치인데요 우리법에는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출국과 입국을 금지하여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금전을 빼돌리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금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금지 사유에는 ==형사재판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집행중인 사람 ==일정금액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는사람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 ==일정금액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람 (세금5천만원) 이런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 2018. 10. 5.
공무원연금/ 퇴직금/퇴직수당의 감액 공무원연금/퇴직금/퇴직수당의 감액 [무료법률상담] 지방공무원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에게 승진을 부탁하면서 700만원을 주어서 해임이 되었고 나대로씨의 부인 또한 법대로씨에게 똑같이 인사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나대로씨가 해임이 되자 퇴직수당및 퇴직급여등을 1/4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나대로씨는 이에 불복하여 제한지급처분취소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금품수수의 의미를 금품을 받는행위를 처벌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금품을 주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에는 퇴직금을 감액하는 사유중 금품수수가 있는데 이때 금품수수를 금품을 받는행위로 해석을 할지 금품을 주고 받는행위로 해석을 할지 재판.. 2018. 9. 19.
행정소송/중개사고/부동산계약서/공인중개사 행정소송/중개사고/부동산계약서/공인중개사 [무료법률상담] 먼저 계약한 부동산 계약서가 부동산목적물이 변경되었다면 처음 작성한 부동산계약서도 보관의무가 있을까? 전주지법은 공인중개사 나대로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나대로씨는 2014년 4월 전주시 덕진구의 토지 세필지를 중개하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개월정도 시간이 흐른 뒤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세필지중 한필지만을 목적물로 삼아 재계약을 맺자로 결정하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기존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네요 그런데 매수인측이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나대로씨가 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구청에 신고..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