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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80

명의신탁과 횡령 명의신탁과 횡령 [무료법률상담]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당첨확률이 희박하다거나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증여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다거나 법정상속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거나 아무튼 여러 사유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하게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명의신탁입니다 그의 일례로 법대로씨와 나대로씨가 공동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대로씨 이름으로만 소유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난후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의 허락없이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해주었네요 이를 알게 된 법대로씨는 자신의 지분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나대로씨를 기소하기에 이른 .. 2019. 3. 6.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무료법률상담]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면 서민이 살기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서민들의 전재산이 보증금일텐데 이 보증금으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방법 어떨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거나,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임대만료일에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근거를 남길수 있는 방법으로 .. 2019. 3. 5.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무료법률상담]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근처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어겨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습니다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다는 약정을 했다면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학원이 강사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18가단5059836)에서 나대로씨는 학원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6년 강사 나대로씨는 1년간 학원과 강사로써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학원에서 얻은 모든정보와 노하우는 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이며 기밀이기에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학원근처의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2019. 2. 25.
상가건물과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태진] 현대인들은 시간을 쪼개서 생활하기에 여러사람이 모여 한 뜻을 이룬다는게 얼마나 힘이든 것인지 집합건물에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집합건물 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월 내는 관리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채 지나가고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분개를 하지만 그 사실을 규명하고 다시 그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위한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가건물의 관리는 이권이 개입되는 곳이기에 더욱 첨예하게 부딪치고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일부 관리인의 횡포는 사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막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과한 법률뿐만 ..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