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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33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무료법률상담]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근처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어겨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습니다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다는 약정을 했다면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학원이 강사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18가단5059836)에서 나대로씨는 학원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6년 강사 나대로씨는 1년간 학원과 강사로써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학원에서 얻은 모든정보와 노하우는 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이며 기밀이기에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학원근처의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2019. 2. 25.
상가건물과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태진] 현대인들은 시간을 쪼개서 생활하기에 여러사람이 모여 한 뜻을 이룬다는게 얼마나 힘이든 것인지 집합건물에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집합건물 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월 내는 관리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채 지나가고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분개를 하지만 그 사실을 규명하고 다시 그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위한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가건물의 관리는 이권이 개입되는 곳이기에 더욱 첨예하게 부딪치고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일부 관리인의 횡포는 사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막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과한 법률뿐만 .. 2019. 2. 21.
하도급지급금/미수금/기성금/공사대금 반환 청구 하도급대금 기성금 미수금 공사대금 반환청구 법무법인태진 차 성 백 변호사 윤 형 수 변호사 오 세 호 변호사 류 재 홍 변호사 강 명 숙 변호사 전 윤 선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9. 2. 13.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무료법률상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깨알같이 쓰인 약관과 챠트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게 무슨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지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가 부족했다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자의 아버지 법대로씨가 메리츠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2017나2035357)에서 1심과 같이 보험금 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네요 법대로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메리츠화재 질병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경우 특별약관을 부과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 201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