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상속증여21 상속받은 친모재산을 혼외 친생자가 처분취소가능할까? 상속받은 친모재산을 혼외 친생자가 처분취소가능할까? [무료법률상담] 나지금여사는 첫 결혼에서 나대로씨를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남성 홍길동을 만나 사실혼관계를 가지며 법대로씨등4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이 4명의 자녀는 홍길동과 홍길동의 본부인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들어가게 되어 나지금여사의 법적인 자녀는 나대로씨 혼자 있었지요 그러던 중 나지금 여사가 사망하게 되어 법적자녀인 나대로씨가 나지금여사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나대로씨는 상속을 받은 후 제3자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를 나중에 안 법대로씨등 4명의 자녀가 나지금여사가 자신들의 친모라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았고 나대로씨와 상속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하면서 나대로씨의 지분을.. 2019. 2. 24.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무료법률상담]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 [무료법률상담] 유류분이란 사망자(피상속인)가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언이나 유증에 의해 상속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유교적 문화에 의해 불과 수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장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자나 또는 부모가 지정한 특정사람에게만 부모의 재산 전체을 상속해 주었던 것인데 유류분청구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상속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유류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민법1117조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 2019. 1. 26. 유류분 시행전 증여재산과 유류분산정 유류분 시행전 증여재산과 유류분 산정 [무료법률상담]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2017다278422)소송에서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대로와 법대응 남매는 막내동생 법먼저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8분의1씩을 달라며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로 이끈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네요 이들형제자매의 어머니는 막내 법먼저씨에게 용산구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남매는 이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1/8씩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막내동생 법먼저씨는 어머니 생전에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며 이를 .. 2018. 12. 12. 한정승인/부동산상속과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정승인/부동산상속과 취득세/양도소득세 [무료법률상담] 상속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중 어느것이 많은가를 따져서 단순승인을 하든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지요 단순승인의 경우엔 부동산을 상속하여도 그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상속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면 문제가 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엔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나 배당절차에서 부동산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망개시시점의 부동산가격과 한정승인의 절차에서 부동산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경우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 2018. 10. 25.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