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이혼26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무료법률상담]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 배우자와 서로 잘 얘기해서 협의이혼이 최선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협상이 되지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나요? 이혼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누가 양육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함께 일구었던 재산은 어떻게 분할 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배우자와 도저히 한공간에서 살기가 어렵다면 내가 살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어린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누가 키우며 만약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내가 키울수 없는 시간에 자녀를 돌 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동안 누렸던 삶이 어떻게 바.. 2019. 2. 22. 혼인관계/사실혼 혼인관계/법률혼/사실혼 [무료법률상담] 우리가족법에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야만이 법률혼으로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같은공간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한 관계라면 사실혼이라고 하며 여러가지제도나 법률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는경우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공간에서 공동으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면 주민등록주소가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손해보험이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대로씨와 동거한 법대로여사는 2017년 9월나대로씨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자, 담벼락, 차량을 연차적으로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나대로씨는.. 2018. 10. 15. 친생부인/친자소송 친생부인/친자소송 자유로운 남녀간의 사귐은 어느누가 말릴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다만 남녀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면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가질때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에 임해야 하지요 친생부인의 소라 함은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자로의 추정이 되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여자의 입장에서는 모의 위치는 확고하나 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경우도 있지요 우리민법은 혼인중에 임신을 하면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재혼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추정한다고 한것입니다 이럴때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거나 인지청구를 하는것이지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2018. 7. 12. 재판이혼/협의이혼/가정법원/이혼신고[무료법률상담] 재판이혼/협의이혼/가정법원/이혼신고[무료법률상담] 서울가정법원은 법대로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법대로씨의 16년12월 재판이혼에 대한 이혼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법대로씨에게 송부했으나 항소기간(14일)전에 법대로씨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법대로씨 어머니는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기위해 서초구청에 갔고 담당은 이미 법대로씨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부가 폐쇄되었다며 이혼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대로씨 어머니는 이혼판결은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16년 11월에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혼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 2018. 5. 18.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