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40 체육계 성폭행/미투/무료법률상담 체육계 성폭행/미투/무료법률상담 빙상계 코치의 단순폭행이 사실은 단순폭행에 그친것이 아니라 여성선수가 미성년일 때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해왔다는 점을 폭로하면서 터질 것이 드디오 터졌다는 반응들이였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었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사회적인 이차피해를 두려워해서 밝히지 않았던 미투운동이 체육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쉬쉬하고 알려지지만 않았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입에서 오르내리던 사실이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이 솜방망이요 그 가해자가 다시 현업으로 복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와같은 일을 겪고 그 가해자를 처벌.. 2019. 2. 10. 성폭력처벌법/ 미투운동/ 권력형 성폭력 개정안 성폭력처벌법/미투운동/권력형 성폭력 개정안 [무료법률상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안에서의 미투운동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법정으로 미투운동이 옮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들불처럼 번진 미투운동은 고소를 당한 극단대표나 사회의 유명인사들의 성폭행에 대한 법정다툼이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되어지고 있어서 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개정된 권력형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법,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에 대해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권력형 성폭력으로 이번 개정이 된것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을 5년이하 징역 또는 150.. 2018. 11. 8. 보석신청조건 보석신청조건[무료법률상담] 보석이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도망가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때 보증금을 몰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집행만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단순 집행정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석에는 청구보석이 있고 청구보석에는 필요적보석과 임의적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보석은 보석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사유가 없을경우 허가해야하는것이고 임의적보석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지요 임의적보석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규정한자의 청구가 있을때 허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면 보석의 허가==피고의 주거제한등 조건을 붙일수 있고 허가를 결정할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2018. 10. 29.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나대로씨는 술을 마시고 심야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음주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피해자가 음주중인 상태였고 더구나 심야에 신호등이 바뀐 줄도 모르고 무단횡단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나대로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택시운송조합은 나대로씨가 청구한 3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법대로씨는 2015년 오전1시경에 대구 신천교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나대로씨를 들이받아 대퇴골전자하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입은 나대로씨는.. 2018. 10. 18.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