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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교통사고 의료사고4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나대로씨는 술을 마시고 심야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음주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피해자가 음주중인 상태였고 더구나 심야에 신호등이 바뀐 줄도 모르고 무단횡단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나대로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택시운송조합은 나대로씨가 청구한 3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법대로씨는 2015년 오전1시경에 대구 신천교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나대로씨를 들이받아 대퇴골전자하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입은 나대로씨는.. 2018. 10. 18.
음주운전/동승자과실 손해배상 음주운전/동승자 과실과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 서울중앙지법은 나대로씨가 음주운전한 차에 동승자로 승차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법대로씨에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차를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네요 법대로씨는 2013년 11월 나대로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대로씨의 차량에 동승을 했는데 나대로씨가 만취상태로 몰던 차량이 양구군 모부대의 위병소 건물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승자인 법대로씨는 요추부염좌와 손에 열상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법대로씨는 나대로씨의 자동차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6가단 5062951)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나대로씨와 두차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몇분 후 다시 나대로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을 했다면 이미 음주를 한 상.. 2018. 6. 22.
보험사/교통사고 합의/후유장애 /후발손해배상 보험사/교통사고/후유장애/후발손해배상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합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현대해상은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대로씨는 2013년 11월 경북영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대로씨가 몰고가는 차량에 치어 외상성뇌내출혈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대로씨는 니대로의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요 그런데 2015년7월 법대로씨는 그 사고로 외상성 .. 2018. 4. 10.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관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한두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1회 0.05%~0.1%미만 6개월이하징역 300만원 이하 1회 0.1%~0.2%미만 6개월~1년이하징역 300만원~500만원이하 벌금 1회 0.2%이상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이하벌금 3회 이상 위반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이하 벌금측정거부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하지만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더라도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구제될 수 있는방법도 있습니다 무료법률상.. 201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