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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성범죄17

체육계 성폭행/미투/무료법률상담 체육계 성폭행/미투/무료법률상담 빙상계 코치의 단순폭행이 사실은 단순폭행에 그친것이 아니라 여성선수가 미성년일 때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해왔다는 점을 폭로하면서 터질 것이 드디오 터졌다는 반응들이였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었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사회적인 이차피해를 두려워해서 밝히지 않았던 미투운동이 체육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쉬쉬하고 알려지지만 않았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입에서 오르내리던 사실이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이 솜방망이요 그 가해자가 다시 현업으로 복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와같은 일을 겪고 그 가해자를 처벌.. 2019. 2. 10.
성폭력처벌법/ 미투운동/ 권력형 성폭력 개정안 성폭력처벌법/미투운동/권력형 성폭력 개정안 [무료법률상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안에서의 미투운동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법정으로 미투운동이 옮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들불처럼 번진 미투운동은 고소를 당한 극단대표나 사회의 유명인사들의 성폭행에 대한 법정다툼이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되어지고 있어서 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개정된 권력형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법,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에 대해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권력형 성폭력으로 이번 개정이 된것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을 5년이하 징역 또는 150.. 2018. 11. 8.
아동성범죄/아동성폭행/아동성추행 아동성범죄/아동성폭행/아동성추행 [무료법률상담] 우리에게 큰충격을 주었던 아동성범죄로 김부남사건과 김보은/김진관 사건이 있습니다 김부남사건은 9살때 당한 성폭력을 20년이 지난 이후 가해자를 살인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로 끝을 맺은 사건이였고 김보은/김진관사건은 9살때 의붓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동성범죄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않고 단순히 아동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던것이지요 일반성인이 성폭력을 당해도 충격이 평생 가는데 미성년자나 아동들을 상대로한 아동성폭력 아동성추행 아동성매매등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평생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서 헤어.. 2018. 10. 11.
성추행/공연음란/강제추행/성폭력 성추행/공연음란/강제추행/성폭력 [무료법률상담] 과거에 비해 강력해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 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들어가지요. 성범죄는 단순히 성행위를 해서 범죄자의 성적 만족감을 얻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 201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