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63 상속받은 친모재산을 혼외 친생자가 처분취소가능할까? 상속받은 친모재산을 혼외 친생자가 처분취소가능할까? [무료법률상담] 나지금여사는 첫 결혼에서 나대로씨를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남성 홍길동을 만나 사실혼관계를 가지며 법대로씨등4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이 4명의 자녀는 홍길동과 홍길동의 본부인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들어가게 되어 나지금여사의 법적인 자녀는 나대로씨 혼자 있었지요 그러던 중 나지금 여사가 사망하게 되어 법적자녀인 나대로씨가 나지금여사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나대로씨는 상속을 받은 후 제3자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를 나중에 안 법대로씨등 4명의 자녀가 나지금여사가 자신들의 친모라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았고 나대로씨와 상속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하면서 나대로씨의 지분을.. 2019. 2. 24.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무료법률상담]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 배우자와 서로 잘 얘기해서 협의이혼이 최선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협상이 되지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나요? 이혼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누가 양육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함께 일구었던 재산은 어떻게 분할 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배우자와 도저히 한공간에서 살기가 어렵다면 내가 살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어린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누가 키우며 만약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내가 키울수 없는 시간에 자녀를 돌 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동안 누렸던 삶이 어떻게 바.. 2019. 2. 22. 양육비집행/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양육비집행/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무료법률상담] 부부의 이혼과정에서 자녀 양육을 원하는사람은 양육권을 갖습니다 이혼에 의해 양육을 전담하는 아내나 남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것이지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권을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배우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150만원 미만이라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도 쉽지 않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전.. 2019. 2. 1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무료법률상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인들이 모두 살아있거나 상속인들의 거처를 알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내다 공동상속인이 된경우 어떤절차를 밟고 어떻게해야 깔끔하게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하면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 「민법」 제118조에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으며(민법 제25.. 2019. 2. 8.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