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구별하기
흔히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것인지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친권은 부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말하며
좀더 세분하면
자녀의 보호, 교육,거주지 지정과 징계
그리고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와
자녀의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부와 모가 이혼한뒤
자녀를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질병에 의해 자녀를 키울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녀가 자랄 수 있는 환경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물어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넓은 의미의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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