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3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명령 [무료법률상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할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내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있습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할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최장10년까지 아동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6월 태권도 관장이던 나대로씨가 아동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7헌마130등)을 제기 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만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 2019. 1. 24.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을 배우자로두고 결혼생활을 한 상대 배우자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산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은 부인 법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부인 법대로씨의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대로씨는 경찰공무원인 남편 나대로씨와 혼인하여 19년을 함께 살다가 199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4년뒤인 98년에 다시 혼인신고을 하여 살았지만 또다시2017년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1968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2001년 퇴직을 했는데 이혼으로 인해 연금분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 2018. 11. 23.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무료법률상담] 건물소유자에게만 알려지고 있는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내역을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를 위해 기존에 건물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관리비내역을 세입자에게도 공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1/5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며 구분소유자 150이상의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할 수도 있.. 2018.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