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양도소득세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과태료1 다운계약서/업계약서/양도소득세/중개사고/공인중개사 책임[무료법률상담] 다운계약서/업계약서/양도소득세/중개사고/공인중개사책임 [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수원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수인 법대로씨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15년 6월 용인땅을 1억 5600만원에 팔기로 매도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법대로씨는 은행에서 토지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적는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네요 업계약서 작성을 하면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것입니다 손해없다고 판단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제매매.. 2018.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