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불법증축 불법확장 베란다확장 신축빌라 이행강제금 근린생활시설1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으로 인한 계약시 주의점 신축빌라 불법증축/불법확장으로 인한 계약시 주의점 최근 몇년사이에 신축빌라가 많이 지어지는것을 봅니다 선진국처럼 다양한 구조와 외관을 지닌 튼튼하고 기능적이며 예쁜빌라가 지어진다면 도시에서 걸을 수 있는거리가 형성될 수도 있을듯하여 한편으론 좋을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지어지기에 멋과 기능면은 뒷전인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도면과 다르게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을 해서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떤상태인지도 모른 채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여겨 덜컥 계약을 합니다 이런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은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되며 그 내용을 모른채 분양받은자들은 수리비에 이행강제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것이죠.. 2017.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