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 연대보증인 연대보증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보증채무/ 연대보증 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보증채무/연대보증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농협에서 양계장사료 대여금으로 빌려준 금전은 상사채권일까? 2001년 제주에 사는 80대 할머니는 아들이 양계장사업을 하면서 사료값으로 농협에서 빌린 아들의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아들은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순조롭지 않자 1900만원의 빚을 남긴채 사업을 접고 일본에 돈을 벌로 간다고 떠난뒤 연락두절이 되었지요 아들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한 농협은 연대보증인인 할머니를 상대로 보증금채무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농협에서 승소를 하였네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농협은 상인은 아니지만 아들은 상인에 해당한다며 농협의 채무는 양계장사료를 구입하는 금액이고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했다는점 산란종 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점 계란 유.. 2017.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