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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상거래관련12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5년에서 10년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5년에서 10년으로 [무료법률상담]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같은 임차인에게 5년이상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 감면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더불어 권리금 회수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종료 3개월'에서 '계약종료 6개월'로 변경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기간을 연장시켜준것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통시장의 임차인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영세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임차인도 적용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임대인의 .. 2018. 11. 7.
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법대로씨는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용실영업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용실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게 된것을 알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길건너 가까운곳에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는데 알고 보시 법대로씨에게 미용실을 넘긴 사장님이 가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법대로씨는 전미용실 사장님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법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영업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하지 아니할것을 약정 한경우는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 2018. 10. 30.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점유치를 위해 월 수익최저 3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며 점포계약을 하였지만 가맹점이 실제 운영해 본 결과 본사가 보장한다는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손해를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가 대왕카스테라를 판매하는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와 회사대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본사는 법대로씨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과정에서 매월300만원씩 순수익이 발생한다면서 그에 대한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개업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계약상 의무불이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제9조.. 2018. 10. 8.
보도기사/과장광고/광고기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보도기사/과장광고/광고기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무료법률상담] 요즈음 신문을 보면 온통 광고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것을 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보도기사인지 광고기사 인지도 모르게 게재가 되어 있는관계로 자주 신문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기사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신문사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을 이용해서 게재한것 때문에 독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2011년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나대로씨는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써주었네요 이에 신문사는 나대로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201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