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기타16 양육비집행/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양육비집행/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무료법률상담] 부부의 이혼과정에서 자녀 양육을 원하는사람은 양육권을 갖습니다 이혼에 의해 양육을 전담하는 아내나 남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것이지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권을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배우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150만원 미만이라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도 쉽지 않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전.. 2019. 2. 1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무료법률상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인들이 모두 살아있거나 상속인들의 거처를 알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내다 공동상속인이 된경우 어떤절차를 밟고 어떻게해야 깔끔하게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하면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 「민법」 제118조에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으며(민법 제25.. 2019. 2. 8.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명령 [무료법률상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할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내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있습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할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최장10년까지 아동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6월 태권도 관장이던 나대로씨가 아동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7헌마130등)을 제기 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만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 2019. 1. 24.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 [무료법률상담] 그동안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일로 여겨지면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강서구의 가정폭력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등 관계부처의 브리핑으로 가정폭력방지대책이 수립되었지요 피해자의 안전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예방및 인식개선등 4개영역을 제시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어길경우 과태료처분 수준에서 형사사건의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리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했으며 접근금지명령을 장소위주에서 사람위주로 변경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2차피해를 입힐것에 대비하여 면접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기.. 2019. 1.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