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기타19 보석신청조건 보석신청조건[무료법률상담] 보석이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도망가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때 보증금을 몰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집행만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단순 집행정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석에는 청구보석이 있고 청구보석에는 필요적보석과 임의적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보석은 보석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사유가 없을경우 허가해야하는것이고 임의적보석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지요 임의적보석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규정한자의 청구가 있을때 허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면 보석의 허가==피고의 주거제한등 조건을 붙일수 있고 허가를 결정할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2018. 10. 29. 미성년자 인신매매/유인상해 양형 미성년자 인신매매/유인상해 양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많이 높아집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형량이 최대 13년 6개월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서 미성년을 상대로한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범죄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했는데 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낮고 양형참작사유로 보는경우등의 재판실무가 참작된것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으로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 2018. 9. 18. 뇌물/뇌물죄/수뢰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무료법률상담] 뇌물/뇌물죄/수뢰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무료법률상담] 뇌물·청탁범죄은 형법 상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근거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포함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따위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직무관련 내용에서 보듯이 관련직무는 거의 모든.. 2018. 7. 10. 고소/고발/피의자/피고인/형사사건[무료법률상담] 고소/고발/피의자/피고인/형사사건[무료법률상담] 형사고소·고발 고소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하여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공소제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친족ㆍ배우자 등도 가족으로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 해당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사망한 피해자가 이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 2018. 6.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