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태진]
현대인들은 시간을 쪼개서 생활하기에
여러사람이 모여 한 뜻을 이룬다는게 얼마나 힘이든 것인지
집합건물에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집합건물 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월 내는 관리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채 지나가고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분개를 하지만 그 사실을 규명하고
다시 그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위한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가건물의 관리는 이권이 개입되는 곳이기에
더욱 첨예하게 부딪치고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일부 관리인의 횡포는 사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막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과한 법률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절차를 거쳐서 정해져야 하는지등을 알아서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지불하면
집합건물내의 자치적인사업이나 관리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것이지요
함께 읽어보고 참여하며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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