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자료 카톡메세지 손해배상소송 카카오스토리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유부남과 카톡아내 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유부남과 카톡한 아내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흔히들 SNS가 나만이 볼수 있고 오래전의 것은 내머리속에서 지워져 있으니 SNS속에도 지워졌으리라 생각하는지 SNS에 남기는 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의 SNS에서의 내용으로 불합격취소를 받은 학생들도 등장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최근 간통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바람난 아내나 남편이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은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내연녀나 내연남등을 상대로한 위자료 소송은 엄청 늘어난 상태입니다 SNS에서 둘만이 간직해야 할 애정행각이 있는 사진이나 카톡내용을 주고 받다가 배우자에게 들켜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것이지요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 2017.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