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기준 무료법률상담1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관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한두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1회 0.05%~0.1%미만 6개월이하징역 300만원 이하 1회 0.1%~0.2%미만 6개월~1년이하징역 300만원~500만원이하 벌금 1회 0.2%이상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이하벌금 3회 이상 위반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이하 벌금측정거부 1년~3년이하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하지만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더라도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구제될 수 있는방법도 있습니다 무료법률상.. 2017.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