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도촬 카메라촬영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2 지하철 몰카/카메라촬영/ 지하철 도촬/불법카메라촬영[무료법률상담] 지하철 몰카/카메라 촬영/지하철 도촬/불법카메라촬영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7. 10. 지하철 도촬/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촬영[무료법률상담] 지하철 도촬/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 촬영 항상손에 쥐고 있는것이 핸드폰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보면 모두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옆에 어떤사람이 타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를정도로 핸드폰에 빠져 있는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핸드폰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성적욕망을 위하여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몰카를 촬영하거나, 도촬을 하거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을 하였을때 그리고 그런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하였을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