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상습범 누범기산일 가중처벌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누범/ 상습범 과 가중처벌 [무료법률상담] 누범/상습범과 가중처벌[무료법률상담] 형사적으로 한번 형벌을 받은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에 포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이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죄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배까지의 형으로 가중처벌 하게 되는것입니다 누범자에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법에 대한 무시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처벌을 받은자가 반성이나 개심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때문이지요 판결 선고후에 누범이 확인될 때는 형을 통산하여 다시 선고 할수 있고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엔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범기간의 기산일은 만기출소일,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날, 형의 집행이 끝.. 2017.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