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대표자 대리인 분양대행 부동산임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1 대표자/대리인/부동산임대/자격모용 사문서 작성[무료법률상담] 대표자/대리인/부동산임대/자격모용 사문서작성[무료법률상담] 나대로씨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궁리끝에 같은 오피스텔에 분양사무소가 있는 것을 알고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을 분양총책임자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얘기하며 자신은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오는 손님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등을 받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1.2심은 사기에 대해서는 문서를 위조해서 보증금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요 나대로씨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a사 나대로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기재.. 2018. 3.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