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가정폭력 접근금지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1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접근금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접근금지)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것은 뉴스에서만 접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주부들 중에는 아직도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로 취급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했지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의해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잔인해졌지요 일반 형사사건에 가족이 연루가 되었을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가정폭력에서 가해자.. 2017.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