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불공정거래 반품 납품업체 갑질 약정금청구 특정매입거래계약 직매입거래계약1 불공정거래/반품/납품업체/백화점 갑질[무료법률상담] 불공정거래/반품/납품업체/백화점 갑질[무료법률상담] 대규모 소매업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아 반품 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거제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나대로씨가 8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의류납품업체 법대로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판결을 확정했습 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것과 별개로 이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 2018.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