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불법확장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무법인태진1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은 이행강제금부과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은 이행강제금부과 요즈음의 신축빌라는 도면을 최대한 경제성에만 맞추어서 설계하다보니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집에 사람이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세태로 바뀌어 가는것 같습니다 설계를 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뽑아 놓은다음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은후 추가 공사를 통해서 불법확장이나 불법증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건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신축빌라를 구입하려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지요 신축빌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불법베란다 확장과 불법증축입니다 옥상층이나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주로 베란다 확장이 이루어지고 옥상층일 경우엔 물탱크시설이나 다락방정도의 본 설계도에서 준공검사를 받은후 옥상전체를 복층구조의 주거공간으로 불법증축하여 저렴하게 .. 2017.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