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사실혼 법률혼 주민등록 보험금 법무법인태진1 혼인관계/사실혼 혼인관계/법률혼/사실혼 [무료법률상담] 우리가족법에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야만이 법률혼으로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같은공간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한 관계라면 사실혼이라고 하며 여러가지제도나 법률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는경우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공간에서 공동으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면 주민등록주소가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손해보험이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대로씨와 동거한 법대로여사는 2017년 9월나대로씨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자, 담벼락, 차량을 연차적으로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나대로씨는.. 2018.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