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법무법인태진 업무상성추행1 성폭행/성희롱/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희롱/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무료법률상담] 여대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 처럼 속여 성추행한 가짜 의류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추행죄가 아니라 업무상 성추행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나대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네요 나대로씨는 2016년 여대생 법몰라씨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전라상태로 만든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나대로씨는 법몰라씨가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성추행죄에 해당되.. 2018. 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