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양육권자 양육비이행원 면접교섭권 양육비청구 법정후견인1 실질양육권자/양육비이행원/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권/법정후견인 실질양육자/양육비이행원/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권[무료법률상담] 5살때 부모가 이혼한 미래양은 계속 외할머니 법대로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된 미래양의 친모는 어린 미래양을 놔두고 가출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친부 나대로씨가 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외할머니 법대로씨는 친부 나대로씨가 그동안 미래양에 대해 보여준 무심함과 무관심을 지적하며 자신을 외손녀인 미래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래양의 친부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친권자를 친부인 나대로씨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미래양의 복지를 고려하여 실제 미래양을 돌봐 온 외할머니 법대로씨를 실질양육권자로 지정하였.. 2018.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