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하자담보 위약금청구 착오1 고미술품/가짜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고미술품/가짜 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최근 대법원은 고미술품이 가짜였다면 계약에 따라 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위약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대로씨는 2007년 6월 진귀한 고미술품인줄 알고 김홍도그림과 선조대왕 서화 10여점을 1억9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되었을경우는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그림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서를 달얐지요 그후 감정결과 4작품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따라 법대로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나대로씨가 거부하며 위약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판결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대로씨는 위작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법대로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대로씨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2018.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