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진 무료법률상담 양도세 비과세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별장1 행정소송/1가구 1주택 비과세/별장에 양도세 부과 행정소송/1가구1주택 비과세/별장에 양도세부과 집을 두채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상주하지 않고 별장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상주하던 주택을 매도시에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충족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집을 단순히 생활하는데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인간의 삶을 즐기고 여유를 가질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택1채만 2년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를 면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나대로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16구단5918)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기거를 .. 2017.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