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무료법률상담1 기망행위/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죄 처벌규정 기망/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죄 처벌규정[무료법률상담] 사기죄의 사전적의미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엔 5억이상 50억미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위반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금전,보험증권,동산, 부동산등을 말하고 재산상의 이익은 기망에 의한 노무제공,담보제공,채무면제 및 유예등을 포함하며 기망행위란 사실관계,법률관계,법률효과를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고 .. 2018.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