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범죄 손해배상 소멸시효 무료법률상담1 성폭행/성추행/성희롱/미성년자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성폭행/성추행/성희롱/미성년자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압박과 불이익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고도 참아왔던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미성년시절에 있었던 성범죄 사실은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무한정 불쾌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던것이지요 최근들어 미투운동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짐으로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한걸음 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 했네요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릴때 성폭력피해를 당했지만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고발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2018.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