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부남 성관계 성적자기결정권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1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기혼자가 총각행세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것은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한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대로양이 기혼상대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대로양은 서울대치동 학원대표인 상대남과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프라인에서 둘이 만나 성관계를 갖기시작하면서 여러차례 골프여행을 다녔고 성적 접촉을 계속유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낸 두세달 후에 상대남은 갑자기 법대로양에게 결별을 통보했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법대로양은 상대남을 공갈미수와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네요 형사사건으로 만족할 .. 2018.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