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아청법 성범죄 무료법률상담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아동 및청소년 성범죄 요즈음은 영양상태가 좋아서 여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성인처럼 성숙해보입니다 얼굴에 나이를 새겨 다니는것도 아니기에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에 위반이 되어 가볍게 생각하다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를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몇년전부터 중범으로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유기징역 2.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성기나 도구삽입한자..... 2017.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