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개발이익 매도청구소송 매도청구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주택재건축 과 매도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 주택재건축과 매도청구 소송[무료법률상담] 도심지역이 오래된 주택으로 인해 슬럼화가 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큰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택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사업구역내의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하는데 모든 일에 100%찬성은 없기에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사람이 많을경우 사업구역내의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지요 따라서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이 일정한 수를 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매도청구 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산정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시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를 포함한.. 2017.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