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과기록 범죄수사기록 법무법인태진 무료법률상담1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어느것이 되며 처벌에 따라 붙는 유예라는 용어가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형벌이 중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정당방위등의 상황이 참작되거나 법률 위반자가 나이어린 초범인 경우등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검찰이나 법원은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유예란 어떤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간과 기간을 미루는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하는것을 미루는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하는것을 미루는것이며 집행유예는 집행하는것을 미루는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것이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재판관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될 사안같은 경우에 다시말하면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과거 범죄이력이 없거나 피해자.. 2017.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