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상거래관련12 불공정거래/반품/납품업체/백화점 갑질[무료법률상담] 불공정거래/반품/납품업체/백화점 갑질[무료법률상담] 대규모 소매업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아 반품 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거제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나대로씨가 8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의류납품업체 법대로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판결을 확정했습 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것과 별개로 이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 2018. 3. 12. 대표자/대리인/부동산임대/자격모용 사문서 작성[무료법률상담] 대표자/대리인/부동산임대/자격모용 사문서작성[무료법률상담] 나대로씨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궁리끝에 같은 오피스텔에 분양사무소가 있는 것을 알고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을 분양총책임자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얘기하며 자신은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오는 손님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등을 받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1.2심은 사기에 대해서는 문서를 위조해서 보증금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요 나대로씨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a사 나대로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기재.. 2018. 3. 8. 보증채무/ 연대보증 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보증채무/연대보증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농협에서 양계장사료 대여금으로 빌려준 금전은 상사채권일까? 2001년 제주에 사는 80대 할머니는 아들이 양계장사업을 하면서 사료값으로 농협에서 빌린 아들의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아들은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순조롭지 않자 1900만원의 빚을 남긴채 사업을 접고 일본에 돈을 벌로 간다고 떠난뒤 연락두절이 되었지요 아들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한 농협은 연대보증인인 할머니를 상대로 보증금채무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농협에서 승소를 하였네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농협은 상인은 아니지만 아들은 상인에 해당한다며 농협의 채무는 양계장사료를 구입하는 금액이고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했다는점 산란종 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점 계란 유.. 2017. 8. 9.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몇년전 옥시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이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는데요 내년 4월이면 조금은 억울하고 눈물나는 현실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손해를 규명해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상적 손해배상이 내년4월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해 진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은 금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제도 인데요 역사적으로는 170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데 인정되고 있는데 모든 손해배상이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 2017. 5.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