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소멸시효 구상금 시효중단 확정판결 집행권원1 구상금/채권소멸시효와 소송제기 구상금/채권소멸시효와 소송제기 [무료법률상담] 민사소송에서 민사채권은 10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그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은 1회로 제한 하지 않고 있는것처럼 확정된 판결문에 의한 채권일 경우 집행을 하면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가 있지요 이번 대법원 합의부는 승소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1987년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같은 소를 재소하는것에 대해 소송에 대한 이득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판단으로 계속 같은 취지로 인정을 할지.. 2018.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