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의 빙판길사고 법무법인태진1 아파트현관 빙판길사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아파트현관 앞 빙판길사고 30%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책임 [무료법률상담] 아파트 주민이 출입문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네요 서울 중앙지법은 금천구 아파트 주민 법대로씨가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주민 법대로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빙판에서 미끄러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구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결빙자체를 막을 수 없.. 2018.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