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 소송수계 소송중사망 소송상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소송중사망/소송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소송중사망/소송 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사망했다면 법원에서 각하해야 할까?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ㄱ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ㅍ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후 사망하자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내렸고 이에 ㄱ씨의 상속인(아들)들이 ㅎ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ㄱ씨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부에서 ㄱ씨가 사망 전에 ㅍ 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후 ㄱ씨가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소송을 상속인에게 이어받게 하여 본안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판.. 2017.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