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이혼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쉽지 않은 결혼생활로 갈등도 많구요 한자의 사람 인(人)자가 혼자설수 없는게 인간이기 때문이라 그런가 봅니다 결혼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서를 작성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의해서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친권, 그리고 위자료 문제까지 하나하나 협의를 하여 협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두분이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서 신청서 제출 전에 이혼의사에 대해 상담절차를 진행하고 상담이 이루어지면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 되었을때는 1개월후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후 다시 부부가 .. 2017. 1. 13.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명의자도 배상책임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명의자도 50% 배상책임 신용등급을 높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통장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갑은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자 사기범은 갑계좌에서 을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대출을 상담한 을에게 찾아와 대출상담을 하는척 하면서 신용등급향상을 위해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인출받았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공범으로 보인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을은 갑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을에게 사기범의 .. 2017. 1. 11. 사실혼배우자가 의사무능력자일때 혼인신고의 효력 사실혼 배우자가 의사무능력자 일때 혼인신고의 효력 사실혼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는 법률혼 관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배우자 한편이 병중이거나 의사 무능력자인경우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당하기도 하지요 갑 과 을은 결혼식 후 동거하는 사이에 갑이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던중 을이 갑과 혼인신고 한것을 갑의 동생들이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네요 사실혼 관계중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졌으나 그 이전에 혼인의사가 결여되거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혼인의사는 추정되고 이들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결한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1. 10. 인사말 인사말 새로운 블로그로 님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들어오신 분들에게 유익한 글 위로의 글 마음을 나누는 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일상에 불편이 있을때 함께해서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손실장 올림 2017. 1. 10. 이전 1 ··· 49 50 51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