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부동산관련35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면에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고 돈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돈을 갚지못 할 때는 본등기를 해서 먹어버리는 행위가 비일비재 했지요 법을 아는사람들이 이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법축적해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가등기만큼은 아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이용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명의신탁은 말그대로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름을 빌려준사람을 명의수탁자라 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 하는데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지요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는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사이, 부부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 2017. 4. 6.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확보 하는 방법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와 채권 확보하는 방법 빚없이 자신의소득으로만 생활하면서 여유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 할때는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데,,,, 빚을 많이 진 채무자들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낄때 자신명의의 재산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증여하는 등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것을 말하는것이죠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 2017. 4. 4. 신축빌라 불법증축/ 불법확장으로 인한 계약시 주의점 신축빌라 불법증축/불법확장으로 인한 계약시 주의점 최근 몇년사이에 신축빌라가 많이 지어지는것을 봅니다 선진국처럼 다양한 구조와 외관을 지닌 튼튼하고 기능적이며 예쁜빌라가 지어진다면 도시에서 걸을 수 있는거리가 형성될 수도 있을듯하여 한편으론 좋을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지어지기에 멋과 기능면은 뒷전인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도면과 다르게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을 해서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떤상태인지도 모른 채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여겨 덜컥 계약을 합니다 이런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은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되며 그 내용을 모른채 분양받은자들은 수리비에 이행강제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것이죠.. 2017. 3. 27. 지역주택조합 분양과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분양과 시행사 완연한 봄이라 여기저기 꽃소식이 들려옵니다 봄 이사철과 더불어 늘 고민이 되는것이 내집마련입니다 눈에 띄는것이 저렴한 분양가라는 말과 조합아파트분양입니다 일반인들은 조합아파트라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만을 알고 있기에 사전지식이 없이 설명을 들으면 설명하는 사람의 말과 내머리속이 따로 진행되어 아는 지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후에 해지하려 하나 깨알같이 적힌 해지 조항은 계약자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게 하지요 일반분양 아파트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먼저 땅을 매입하여 분양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땅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사가 조합원들을 모아 그 계약금으로 .. 2017. 3. 18.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