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부동산관련35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상가나 주택을 임차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때 많은 시비로 이사하는날이 골치 아픈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임대차했을경우 이사날을 받아놓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요? 그 범위가 판례로 나왔습니다 현세입자가 임차하기전의 상태까지만 회복을 시키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것으로 판결이 난것입니다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현명하게 처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과 합의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거나 사진을 첨부하여 철저히 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64107 실제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2017. 2. 21. 건물명도 소송과 점유이전 가처분 건물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박또박 임대료를 받는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면 건물주가 되고 싶은것이죠 그런데 원하는 건물주가 되어 임대를 놓았으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고 연체가 되다가 보증금까지 모두 사라지는 상황까지 이르면 혼란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상가일 경우는 3기 주택일 경우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이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 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해야 두번 세번 명도소송을 하게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대를 하면서 나가고 다른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 2017. 2. 14.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하여 이긴다음 내 채권을 확보해서 금전으로 찾으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 다른사람이름으로 돌려버렸을때 판결문을 받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전처분을 해두면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가압류에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등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2. 8.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