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63 양육비 추가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추가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협의이혼을 했던 재판이혼을 했던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나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양육자 입장에서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으로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2회이상 받지 못하고 있을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생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통해 지급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지급의무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다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을 수가 있고 이혼당시의 양육비가 너무작아 추가지정이 필요한 사유가.. 2017. 3. 19. 간통죄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간통죄와 홍상수감독과 배우김민희 얼마전 베를린영화제에서 배우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어쩌면 홍상수감독과 배우김민희의 자전적영화라고 하는데요 홍상수감독부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몇년전같으면 간통죄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상수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원할 경우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인 배우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홍상수감독과의 이혼을 원치않을 경우엔 상간녀인 배우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구요 간통죄가 폐지된지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손해배상금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하.. 2017. 3. 17. 상간녀 위자료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상담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3. 6. 성년후견인과 상속 성년후견인과 상속 오래사는게 축복이던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죽을때까지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가지고 가야한다고 하기도 하구요 그렇다 보니 나이들어서도 건강이 유지되어 본인의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고령, 장애,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기가 어려울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럼 후견인 누가 될 수 있을까 후견인이 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 2017. 2. 28.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