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63 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계약해지사유인가? 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계약해지 사유인가? 결혼정보업체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비슷한 소득수준의 배우자 소개를 받기로 하고 650만원을 낸 여자의사에게 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정보업체는 계약해지하고 650만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의사인 여성은 기재부 5급 사무관 남성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성본인은 5급 사무관이 맞으나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결혼정보업체에 허위프로필제공, 강압적인 만남요구에 의한 약속은 유효한 만남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만원을 환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재판관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여성이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남성을 소개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 2017. 2. 6. 상간녀와 통화후 아내에게 이혼요구 상간녀와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요구 다른여성과 보이스톡 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를 데리고 가출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혼하며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성과의 보이스톡을 아내에게 해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 면접교섭권을 6개월 넘게 차단하면서 육체적 .정신적교통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2. 1. 무료이혼상담 이혼과 재산분할 무료이혼상담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1. 31. 양육비 이행명령 재판 양육비 이행명령재판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법원에서 가능 남편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한 아내는 남편이 양육비 50만원을 주지 않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춘천에 살다가 이혼후 거주지를 옮겨 인천으로 왔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춘천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불편이 사라진다 양육비등 이행명령 재판을 받을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미성년자 거주지 주소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1. 24.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