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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63

재판이혼/협의이혼/가정법원/이혼신고[무료법률상담] 재판이혼/협의이혼/가정법원/이혼신고[무료법률상담] 서울가정법원은 법대로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법대로씨의 16년12월 재판이혼에 대한 이혼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법대로씨에게 송부했으나 항소기간(14일)전에 법대로씨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법대로씨 어머니는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기위해 서초구청에 갔고 담당은 이미 법대로씨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부가 폐쇄되었다며 이혼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대로씨 어머니는 이혼판결은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16년 11월에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혼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 2018. 5. 18.
치매/의사무능력자/손해배상/성년후견인 지정[무료법률상담] 치매 /의사무능력자/성년후견인지정[무료법률상담] 30년간 가사도우미와 간병을 한 법대로씨는 나대로씨의 병간호를 하며 임종 2년 전 나대로씨가 살던 집의 소유권의 매매형식으로 이전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망한 나대로씨의 유족들이 법대로씨를 상대로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했네요 법대로씨는 30년전부터 나대로씨의 가사도우미와 간병을 하며 함께 살던 나대로씨의 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빌라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하고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6000만원을 갚는데 썼습니다 나대로씨의 유족들은 나대로씨가 중증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법대로씨가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해서 빌라 매매계약.. 2018. 5. 10.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사유[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사유[무료법률상담]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2.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2018. 4. 5.
재혼/양자/친양자/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무료법률상담] 재혼/양자/친양자/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무료법률상담] 우리사회에서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쉽지 않지만 이혼은 더 어렵고 재혼은 더더욱 깊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혼을 하려고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재혼이 흔해졌다고 해도 자녀를 상대로 마음을 사기가 쉽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양자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자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양자입양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하려고 하는 부모가 성년이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신청을 해야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는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자를 위하여 양육상황,입양의동기,양부모의 능력등을 보고 불허할..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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